미국 발 경제 문제가 세계 역사에 고난을 안기게 된다. 그 시발점이었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 알아본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개요
서브 프라임은 신용 등급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다. 가장 적은 최 상위 그룹 1위가 프라임 그다음 2위가 ALT-A 마지막이 서브 프라임 이었다. 한마디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등급이었다.
미국에 돈이 돌면서 막대한 자금이 서브프라임 단계의 사람들에게도 풀리게 된다. 부동산이 있었고 집값이 오르고 있었기 대문에 무조건 대출을 해주게 된다.
대출 증가로 은행은 돈이 부족해지자 고객과의 계약서를 다른 투자 기관에 현금을 받고 판매를 한다. 채권 판매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MBS이다.이런 각종 MBS가 상품화 되고 또 상품화되어 실체 없는 채권이 금융가를 휩쓸면서 위험이 초래되기 시작하는 것이다.이게 반복되었다. 버블은 계속 커지고 부실화 된다.
집값의 폭락은 모두가 망하게 되는 것이다.이게 세계사에 기록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기초이며 리먼 브라더스 파산의 기본 내용이 된다.
본론
1990년대는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을 때여서 호황에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게 되고 1990년대 중반부터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1999년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글레스 스티갈법 이라고 하는 은행 관련 규제를 폐기 하였는데 이 법의 폐지되면서 상업은행 투자은행 보험회사가 서로의 영역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은행들은 덩치가 더욱 커지게 된다.
글레스 스티갈 법은 미국 대 공황때 제정된 법으로 고객이 투자한 돈을 은행들이 채권에 투자하거나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투자하는 부실 사태로 이어져 은행의 투자에 대한 규제를 법으로 만든 내용이다.
즉 상업 은행은 돈을 맡아주고 빌려주는 은행 업무만 투자은행은 투자만 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고객이 맡긴 돈을 함부로 굴리지 말고 위험을 초래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업 은행들의 로비로 빌 크린턴 시대에 이 법이 없어지게 되고 은행이 대출도 하고 투자도 하게 되는 것이다.
은행이 예금 대출을 떠나 다른 업종에도 손을 댈 수 있었고 보험회사 등에서도 은행의 채권을 구입하는 등 경계가 모호해지도록 금융 투자에 역량을 총 투입되게 된다.
즉, 상업 은행이 투자한 기업이 잘못되어 파산하게 될까 봐 무리한 대출을 또 해 일단 살려내는데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2000년 IT 버블인 닷컴 버블, 2001년 911 테러, 2002년 회계 부정으로 미국 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연방 준비 은행은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 기준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고 미국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았다.
2001년부터 시작된 조지 w 부시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규제를 완화한 목적은 표면적으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해서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라고 하였으나 속내는 대통령 연임을 하기 위해서였다.
규제 완화가 되고 시중이 돈이 많아져서 그 돈이 부동산으로 대거 몰리게 된다.
날마다 집값이 더 올라갔고 이를 지켜본 일반 서민들(등급 낮은 서브프라임)도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수요가 많은데 사실상 가지고 있는 돈은 한계가 있어 대부분 담보 대줄 즉, 그 집을 은행에 맡기고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것인데 부동산 시장이 과열 됐고 부실 주택 담보 대출이 늘어나게 된다.
2004년에 결정적인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은행과 보험 회사들이 달라지게 된다.
그전까지는 투자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12 배까지 빚을 질 수 있었는데 규제가 풀리면서 30배까지 빚을 늘릴 수 있게 됐던 것이다.
이때부터 미국에 투자한 은행은 빚을 내서 부동산 관련 채권에 무리하게 투자했고 이 때문에 부동산 관련 채권 시장이 폭발적으로 팽창하게 된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채권을 만드는 주체는 미국의 상업은행 투자은행 보험회사 정부지원 기업이었다.
부동산 관련 채권 시장이 팽창하면서 미국과 전세계의 상업은행 투자은행 기업 공공 기관 투자자들이 그 채권에 투자 했고 돈이 미국 부동산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집값은 다 올라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
그러다 보니 부실 주택 담보 대출은 더 많이 늘어났다.
연방 준비 은행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전혀 잡히지 않았다.시간이 지나면서 부신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대출금을 못 갚고 집을 잃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주택 담보 대출을 해준 은행과 기업들도 손실을 입기 시작했다.그리고 2006년 7월에 약 10년만에 처음으로 집값이 떨어졌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기업이 파산하기 시작했고 부동산 관련 채권의 가격과 신용 등급이 하락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채권 에 투자했던 미국과 서유럽의 은행들이 손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2008년 3월 미국의 투자은행 베어스턴스가 파산했다.그리고 2008년 9월 미국 3위 투자은행 이었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로 미국과 전세계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
2008년 10월부터 미국과 서유럽의 상업은행 투자은행 보험회사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거나 구제금융을 받았다
그 영향으로 서유럽 동유럽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구제금융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금융위기로 약 600만 명이 집을 잃었고 약 800만 명의 실업자가 됐다
그리고 자살자가 급증했다.
결론
미국 정부는 구제금융으로 우리 돈으로 약 6천 6백 조언을 투입했다
그런데 몇몇 은행들은 구제금융으로 받은 돈으로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기도 했다. 타락할대로 끝까지 타락한것이다. 은행이 타락하게 되어 빗어진 이 사태를 국민들이 뒤늦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분노로 2011년부터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시작됐다.
미국뿐 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힘들게 되었고 그 여파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복구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관리 감독의 잘못과 금융기관의 문제가 시발점이 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이후에도 많은 나라에서 영향을 받고 지금 까지도 잘못된 내용을 알려주는 교과서가 되었다.
단순히 집을 사서 갚지 못하자 은행에 집을 빼았기고 서민들이 어려워 파산하기 되는게 서브프라임의 실체가 아니고 모든 도덕성이 결여되고 방만한 은행과 일부 정부 인사들의 잘못된 정책에서 이 사태는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